일본 정부가 외국인 입국시 지문채취와 얼굴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테러리스트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입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4년 승인된 테러 방지계획에 따른 것이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회의는 이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승인, 16세 이상의 외국인이 일본에 들어올 때 지문채취와 얼굴사진촬영을 의무화했다. 또 일본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와 선박은 승객 명부를 도착 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16세 미만이거나 재일한국인 등 일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현 회기내 통과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무차별적인 지문날인이 국제 시민권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심사대에 자동화게이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 관심이다. 자동화게이트는 출입국심사 때 미리 등록한 지문 등의 정보로 본인 확인을 거쳐 여권에 입ㆍ출국 도장을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일본인 또는 일본에 주재하는 외국인 중 희망자가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IC(집적회로)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게이트 제도를 봄부터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한 후 빠르면 내년 가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