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의 경기전망이 제 각각이다. '매우 흐림'과 '대체로 맑음' 예보가 동시에 나왔다. 어두운 전망은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내놓았다. 지난 13일 열린 한 강연회에서 그는 "출구전략을 쓰든 안 쓰든 세계경기의 더블딥이 불가피하다"며 "금융위기와 불황이 2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복되던 경기가 다시 침체로 빠져드는 이중침체 현상을 뜻하는 더블딥을 이명박 정부의 첫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이자 실세로 통하는 그가 공개석상에서 강도 높게 언급했다는 점 자체가 이목을 끈다.
'사령탑'과 '실세'의 불협화음?
흥미로운 대목은 그의 발언이 경제사령탑 격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견해와 상반된다는 사실이다. 윤 장관은 "강 특보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세계경제가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한다는 게 주류의 예상"이라고 답변하며 '더블딥 가능성이 낮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사람 간 인식의 차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경기전망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만약의 위기에 대처하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실세'와 '경제사령탑'이 기본적인 경기인식에서 생각이 다르다면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을 예상할 수 있다. 입장차가 드러난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
크게 세 가지 관전법이 떠오른다.
첫째로 경제에 대한 생각이 정말 다르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학 동기동창으로 재무부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44년 친구라고 하지만 둘은 진작부터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왔다. 강 특보는 3개월 전부터 '더블딥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윤 장관은 '지나친 비관론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적정환율'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개입해야 한다'는 강 특보와 달리 윤 장관은 '놓아두면 시장 자체의 힘으로 돌아간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세금 문제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부자 감세'라는 용어조차 수용하기 어렵다는 강 특보에 비해 윤 장관은 감세기조에는 찬동한다면서도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올리는 정책을 내놓았다.
두번째 관전법은 전직과 현직의 차이, 환율에 대한 강 특보의 '소신'과 관련이 있다. 재정부 장관 재임시 '환율정책 실패'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경질됐다 신설된 경제특보직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강 특보로서는 자신을 옥죄었던 '세계경제의 위기상황'과 지속 가능성을 경고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환율효과가 없었다면 기업의 실적개선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세번째 관전 포인트는 강 특보의 경기인식이 가져올 효과에 있다. 경기가 어렵다는 전망은 국민의 기대수준을 낮춰 경기가 다소 풀리기만 해도 좋아지고 있다는 착시효과를 초래한다. 경기가 나빠지는 경우라도 미리 경고한 혜안을 칭송 받을 수 있다. 신중론에는 보험의 성격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정권 차원에서도 현직 장관은 낙관론을 펼치고 전직 장관은 신중론을 펼치는 모양새가 나쁠 게 없다. 이런 시각이라면 엇박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망보다는 경제 현실이 중요
경기전망에 대한 엇박자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현실이다. 경제규모와 대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부양책을 쏟아 붓고 부동산 등을 자극한 결과 성장률이 전기 대비 반등하고 있다고는 하나 전년동기로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다. 여당에서도 재정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쌓여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은 비이성적 과열상태다.
전망을 둘러싼 논쟁 또는 엇박자에 대한 관심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자칫 경기회복을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품이 나오는 현실을 희석시키고 국민의 경제감각을 무디게 할 위험이 있다. 전망보다 경제현실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