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콜 총리 “통화통합” 거듭다짐/산업박람회 연설

◎세인상 등 반발 국민 82%가 “연기”【베를린·프랑크푸르트=외신 종합】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예정대로 오는 99년 1월부터 유럽통화동맹(EMU)에 가입하고 이를 위해 가입 기준을 준수할 것임을 8일 거듭 다짐했다. 그는 국제화학산업박람회 개막 연설에서 『지연시키는 이들은 영원히 늦춘다』면서 EMU 가입 연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것이 독일 통화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 국민 대다수는 유럽통화동맹(EMU)을 무리하게 출범시키는 것보다는 연기하는 편이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독일 시사주간 포쿠스지가 9일 보도했다. 포쿠스지는 IRNA 여론조사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 『회원국들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EMU 출범을 연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EMU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연도인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금자산재평가, 국영기업민영화, 세금인상, 복지지출 삭감 등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세제인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독일 연립정권이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 연정의 막내인 자민당(FDP)은 세금인상 불가 당론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세금인상에 반대하다가 연정이 붕괴되는 것이 차라리 차기 총선에 유리하다며 배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통화동맹의 핵심국인 독일이 기준을 맞추지못해 EMU출범이 연기될지도 모른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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