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중소기업청의 창업투자조합(벤처투자펀드) 출자예산을 계속 줄여 나갈 방침이어서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투자유치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30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중기청의 창투조합 출자예산을 지난해 1,400억원,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800억원(이하 잠정), 2006년 600억원으로 계속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창투조합 출자가 민간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청 출자예산이 이처럼 줄어들면 민간 출자분을 포함한 벤처투자재원 신규조성 규모도 줄어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부출자분의 3배가 민간투자분을 포함한 벤처투자 신규재원이 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출자가 지난해 1,400억원에서 내년에 800억원으로 600억원 감소하면 벤처투자 전체재원은 1,800억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 이승철 산업정보예산과장은 “정부가 수년간 벤처캐피털 시장 형성을 지원, 민간시장이 형성돼가는 만큼 직접지원을 자제하고 간접지원에 주력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도한 지원ㆍ관여는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기청은 정부가 창투조합 출자액의 40%(중기청 30%, 다른 부처 10%) 이상을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민간 벤처캐피털 시장이 미성숙, 향후 5년간 7,500억~1조원 가량을 추가로 출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기청은 내년 출자예산을 1,50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상태다.
서승원 벤처진흥과장은 “정부의 출자 없이는 창투조합 펀딩이 안될 정도로 민간 벤처캐피털 시장 형성이 미진한 상태에서 정부 출자예산을 급격히 줄이면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과장은 “이스라엘ㆍ싱가포르 정부의 경우 벤처투자 공공펀드를 만들어 10년 정도씩 운영한 바 있고 미국은 연기금에 벤처투자를 허용한지 25년이 됐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부터 정부가 창투조합 출자를 시작했고 국민연금을 제외한 연기금의 벤처투자가 허용된지 1년 밖에 안돼 정책방향을 바꾸기까지 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청은 기획예산처의 방침이 관철될 경우에 대비, 싱가포르 등에서 국제투자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성사되더라도 정부의 빈 자리를 부분적으로 메꾸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