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극복,국제신뢰 회복이 첫발”/현대 제철 진출 “민간 자률사항” 반대안해/수출규제 폐지… 중앙은 독립성 대폭 강화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21일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락한 국제신인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아래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위해 선거공약을 총괄했던 김의장은 『현정부와 정권인수위원회는 미국과 일본, 국제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외화유입 통로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김대통령 당선자가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갖거나 특사를 보내 국제신뢰감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물경제 감각이 뛰어난 김의장은 이번 대선때 금융·외환 위기감 해소를 위해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긴급 요청토록 DJ에 진언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 야당이 사실상 경제위기 정국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웨스트코스트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으며 대한전선 부사장과 청보식품사장을 거쳐 14·15대 국회 재경위에서 맹활약중인 금융통. 김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경제브레인이며 새정부 비상경제대책위 부위원장인 김의장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새정부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황인선 기자
○미·일에 특사파견
IMF 구제금융이 들어오고 있으나 금융과 외환위기가 쉽게 진정되고 있지 않는데 현 시점에서 단기처방은.
▲외환위기를 진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IMF 협약준수를 천명하고 자율시장경제를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표명, 신뢰감을 심어줘야 한다. 단기채무상환과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적어도 금년안에 1백억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화자금 조기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등 금융시스템 안정이 절실하다.
특히 우리측에서 주요국에 특사를 보내 미일 고위관계자와 IMF 캉드쉬 총재 등을 직접 만나 외화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아마 연내 누가 특사로 파견될지 모르지만 우리측 특사 파견이 예상된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처한다는 의지를 표명, 달러에 대한 가수요를 막아야하며 국제협력체제 구축과 함께 국책은행을 통한 외화조달에 적극 나서야 한다.
IMF측은 구제금융 요청 조건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 물가상승률을 5%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이 우려된다. 구체적인 실업대책은.
▲현실적으로 많은 실업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같은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넘기냐에 달려있다. 대량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고용안정 국민협약을 체결, 사회적 합의에 의해 어려운 문제를 풀고자 한다.
기본 방향은 노사가 합의해 감원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분할과 양보교섭, 순환휴직 등의 방법으로 질적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위기는 비교적 건실한 기초여건 임에도 불구, 금융시스템의 불안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발생했다. 금융시스템이 안정되고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고용도 안정될 것이다. 1년반에서 2년 정도만 참고 견디면 대량감원을 하지 않고도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새정부는 고용보험을 대폭 확충하고 무기명 장기채권도 고용안정쪽으로 활용할 것이다.
특히 감원이 불가피한 기업은 근로자의 해고 대신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의 신축적인 운영과 이에 따른 임금삭감을 감수하며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근로자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정리해고는 자제
경제회생의 최대과제는 수출증대에 있다고 본다. 수출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수출금융활성화 등 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
특히 수출금융제도 개선과 수출환어음 할인의 원활화, 수출선수금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
13개 금융개혁법안중 그간 논란이 되었던 한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입장은.
▲13개 금융개혁 관련 법안중 한은법과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개 법안만 유보하고 11개 법안은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괄 처리를 고집, 지금 국회에 계류중이다. IMF 관리체제 아래서는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대외신인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금융개혁법안을 철회하고 국회안에서 다시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은법 개정 방향은 금통위를 한은의 내부기구화,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건전성 감독권한 부여 등을 통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토록 하겠다. 금융감독기구 통합의 경우 예금보험에 대한 재정출연은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하고 공사에서 분리시키며 금융감독 조정을 위한 협의체로서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되 각 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전문성과 감독기준의 선전화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
○수출금융 활성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재조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전면적으로 조정할 생각인지.
▲그린벨트는 공익상 꼭 필요할 경우 엄격하게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그린벨트 설정에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국제수준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전면 재조정하겠다. 특히 공장용지 등이 크게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가급적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되 삼림과 임야 등 환경보전 가치가 클 경우 철저히 보전토록 하겠다. 그린벨트로 계속 묶일 경우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국가가 지가증권 발행 등을 통해 적극 매입하겠다.
IMF 신탁경제체제 아래서 대대적으로 전개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경우 신규사업 진출과 퇴출을 자유롭게 해 주고 기업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대신 철저한 공정경쟁정책으로 경쟁중심 시장경제주의를 창달하겠다. 중소기업은 60%가 대기업과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연쇄부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1세기 경제주역인 중소기업을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기업의 진·출입과 M&A 등 시장기능의 경쟁원리와 정부의 지원이라는 두가지 정책을 적절히 혼합하지않을 수 없다.
최근 종합주가지수 4백선이 무너지는 등 증시붕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적정주가는 얼마이며 증시회생책은 무엇인가.
▲환율안정과 금리안정이 필요하다. IMF가 18∼20%의 고금리를 요구하고 있는게 문제다. 우리 경제가 정상화될 경우 적정주가는 1천포인트 정도로 본다.
중장기적으로 금리인하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수요를 확대하고 투자자문 계약을 통한 운용부분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
재경원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은.
▲집권초기에 정부기능을 대폭 민간에 이양토록 하겠다.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와 민간에 넘겨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고 최대한 규제를 없애겠다. 특히 재경원의 경우 중앙은행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된다는 전제 아래 금융정책부문을 대폭 축소하고 예산실은 총리실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제도 정비방안은.
▲IMF요구대로 결합재무제표와 국제회계기준 작성에 따를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지급보증 축소와 출자총액 한도, 기업결합제도, 증권거래법상의 강제공개매수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