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오래끌면 집값 상승 부작용"

"부동산규제 오래끌면 집값 상승 부작용" OECD '한국경제 보고서'…규제 단계적 폐지 권고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관련기사 • "외환보유액 추가 축적 불필요" • "외국인투자 둔화세…국경간 M&A 활성화를" • "지나친 규제에 한국 집값 폭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분양가상한제ㆍ원가공개 등 일련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규제도 폐지하라고 주문하는 등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표현은 없었으나 현 부동산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등 부동산시장을 겨냥한 통화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OECD는 20일 내놓은 '2007 한국 경제 보고서' 최종판에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조치들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민간 부문 주택공급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은 규제조치를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지급준비율 인상 등 주택 가격 상승을 우려한 통화정책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수단이라고 설명한 뒤 통화 당국이 중기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강남 집값이 급등한 것도 뛰어난 교육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OECD는 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저축률 하락으로 민간소비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며 투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하향추세가 지속되고 수출도 둔화되는 등 여러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ㆍ조세정책 부문에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 복지 비용 증가 등 미래 지출압력에 대비해 정부 지출을 제한하고 조세감면제도와 각종 공제제도를 축소하는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또 선전국의 과거 사례를 참조해 사회복지 지출 확대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지출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면 조세부담률이 급격히 증가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력시간 : 2007/06/20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