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전세세입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집값 하락과 전세금 상승으로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이 ‘그렇다’(51.7%)고 답했다. ‘아직은 괜찮지만 집값 추가하락 시 보증금 피해가 우려된다’는 답변도 33.5%에 달했다. 반면 ‘불안하지 않다’는 답변은 14.8%에 그쳤다.
대한상의 측은 “현재 보증금과 대출금 비중이 높아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큰 주택이 수도권에서만 19만 가구에 달한다”며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계속 오르고 전세물건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5명중 1명은 아직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보증금 손실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21.3%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보증금 피해를 걱정할 정도로 집값이 떨어질 줄 몰라서’(52.7%)와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40.0%), 등을 꼽았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의 경제적 영향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투기가 사라져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답변은 33.7%에 그친 반면 ‘전세난을 유발하고 내수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답변은 2배에 달하는 66.3%로 집계돼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실패’(30.4%), ‘여유있는 계층의 주택구매 기피’(23.0%), ‘불투명한 집값전망’(22.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19.7%) 등을 들었다.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내집마련 지원 확대’(47.6%)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주택임대사업 활성화’(22.6%), ‘정부의 개입확대’(15.5%), ‘주택공급 확대’(1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