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 개발이익 공공부문에 환수해야"
금통위원회 "투기자금 문제 해결위해 필요"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아파트나 토지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다시 '투기자금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공공부문으로 환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6일 공개한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6월9일)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 위원은 콜금리 동결이유를 설명하면서 "일부지역에서 나타난 주택가격의 상당부분이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또 "중도금 대출 대상을 1가구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집단대출을 한시적으로 억제 또는 금지하는 등의 제한조치가 현행 법제상 가능한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최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상승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문제 등에 대해 다소 느슨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은 집행부는 "일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현 단계에서 무차별적인 효과를 가진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밝혀 금리정책에 의한 부동산 문제해법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집행부는 금리를 변경하면 곧바로 주택담보대출 등 비용측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리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나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는 시차가 짧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5/07/26 1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