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의 기존 목표대로 내년 1월에 발효될 수 있을까.'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우리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발효 시기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표현이 달라 정확한 발효시점이 언제가 될지 주목된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발효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양국은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했던 만큼 커크 대표의 이 같은 발언으로 발효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준비가 되면 내년 1월1일자로 발효를 추진하기로 협의가 돼 있어 우리는 그날 발효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이야기도 이른 시기가 내년 1월이 될 수 있고 협의가 더 필요하면 늦어질 수 있다는 원론적인 뜻"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게 된다. 미국은 지난달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켜 이미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지만 우리는 아직 시행령 등 후속법안의 손질이 필요하다.
당초 시나리오대로라면 다음달 초ㆍ중순에 대통령 서명까지 모든 내부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발효를 추진하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는 이미 국회 비준 절차가 미뤄지면서 '내년 3월' 발효라는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내부적인 국론 분열과 국내 기업들의 대비 등을 감안했을 때 무리하게 '2012년 1월'이라는 시점에 목을 매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등 대내외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므로 되도록이면 상징성을 감안해 내년 1월 발효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의회에 권한이 있어 미 행정부가 FTA 발효 시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못 박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정확한 FTA 발효 시점은 두 나라의 이행노력이 어느 정도 가시화하고 준비가 갖춰지는 12월 중순이나 말쯤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