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9월 1일] 녹색선진국, 지표에 달렸다

오는 9월6일은 제2회 '자원순환의 날'이다. 9월6일의 '9'와 '6'은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로 여기에 환경부가 순환의 의미를 부여해 기념일로 지정했다. 대한민국은 매년 해외로부터 막대한 양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자원부족국가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이 세계적 화두가 되기 이전부터 자원 재활용과 절약을 강조하는 정책과 캠페인을 펼쳐왔다. '자원순환의 날'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제정됐다.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려 국민들이 삶 속에서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녹색생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녹색 인식에 비해 실천은 더뎌


실용정부는 출범 초기인 지난 2008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행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선포했다.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추구한다. 또한 국민의 생활 가운데 녹색혁명을 일으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세계의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녹색성장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속 실천 또한 필수적인 사항이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녹색생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 공간 녹색화 및 녹색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하고 도심 속 생태공간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최근 들어 대다수의 국민과 기업의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그에 비해 생활 속에서 실제로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정도는 여전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삶 속에서 녹색생활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지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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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는 녹색성장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성장지표'와 '녹색생활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녹색성장지표'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수준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계지표로 정부가 실행한 녹색성장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녹색성장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녹색생활지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을 제시함은 물론 개인의 녹색생활 실천수준을 전국평균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될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녹색생활지표'를 통해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습관을 녹색생활로 전환하게 된다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뿐더러 국가적으로도 녹색강국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넛지(Nudge)'라는 용어가 사회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팔꿈치로 옆구리를 살짝 찌르듯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뜻이다. 한 개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성장지표'와 '녹색생활지표'와 같은 '녹색통계지표'가 개발되면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 및 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녹색생활로 유도하는 넛지의 역할을 너끈히 수행하게 될 것이다. 통계청의 '녹색생활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친환경 생활양식 유도에 도움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오는 2050년까지 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세계 5대 녹색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생활'을 통한 국민의 노력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친환경 선진국을 향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녹색선진국을 향한 우리 정부의 계획과 노력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국민들의 친환경 생활습관을 이끌어줄 녹색통계지표의 활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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