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처벌규정에 따르면 지방세 범칙행위에 조세포탈, 재산은닉 등 체납처분 면탈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와는 별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포탈세액이 클 경우 포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무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받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운영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에 대해 지방세 징수는 물론 심문, 수색, 압수, 영치 및 고발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병행한다.
도는 그동안 지방세 면탈자들의 은닉재산을 발굴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번에 규정이 신설되면서 징수와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 면탈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사실상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현재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은 1조700억원(도세 3,200억원, 시․군세 7,500억원)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기본법에서 조세처벌법을 준용해 왔으나 법의 준용범위가 불명확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범칙사건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다"며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체납세 징수 실효성 향상과 지방세 납부 의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