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란 그저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유통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수송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송 뿐만 아니라 보관, 하역, 여기에 필요한 정보교환 등을 모두 포괄한다.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은 수송부문의 기능마비로 빚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수송부문이 정상화된다 해도 다른 부문의 기능이 향상되지 않으면 우리 물류산업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화물연대의 파업에서 봤듯이 물류산업이 제기능을 못하면 아무리 제조업이 강하다 해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다.
물류전문가들은 도로, 항만 등 수송관련 사회간접자본(SOC)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의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류재영 건설교통부장관 자문관은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육상운송의 경우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등을 함께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송시설 외의 다른 물류기능은 미비=물류부문이 강점을 발휘하려면 보다 싼 가격에 빠르고 안전하게 물건을 실어내야 한다. 도로나 항만만을 확충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품목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물류시설은 원활한 물류를 위해 필수적이다. 현재 서울 양재동트럭터미널은 주차장이나 다름없다. 터미널 자체가 알선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터미널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대기장소로 전락했다. 화주, 운송업체, 중개업체를 서로 긴밀히 이어주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이는 말뿐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망과 물류망이 따로 놀아서는 국가적인 물류비 감축 노력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해상운송도 마찬가지다. 부산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에 대해서는 증설 및 신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배후단지 개발은 뒷전이다. 부산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다. 대도시인 탓에 부두에서 얼마 가지 않아 창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광양은 소도시인 탓에 금융은커녕 창고서비스가 취약하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물류산업의 진입장벽 제거해야=어느 부문이건 효율성이 높아지려면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 물류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폐쇄적이다. 화물연대의 불만사항 가운데 하나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량 최저등록기준`은 단적인 사례다.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기존 업체들은 마케팅활동 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인센티브를 찾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물류경쟁력강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외국업체들은 국내 물류산업의 대표적인 진입장벽 가운데 하나로 `관세사제도`를 꼽는다. 수송 뿐만 아니라 통관, 보세운송, 보세창고 관리 등 물류와 관련된 `원 스톱(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원 스톱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들만이 통관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물류산업의 폐쇄적 구조를 깨지 않는 한 동북아물류중심국가계획은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