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이라크 원유정책 공방 가열

"외국자본 참여를" vs "국영기업 키우자"<br>임시정부 간부들 "석유기업 민영화를"<bw>전직관료들 "국내기업 지원 강화해야"

오는 30일 예정된 총선을 기점으로 이라크의 정부수립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이라크의 향후 원유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라크는 1,150억배럴로 추정되는 막대한 원유매장량을 보유한 산유국으로 대형 외국 석유기업들은 이라크의 유전개발 등과 관련한 원유정책에서 외국자본의 참여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라크는 지난해부터 BP나 로열더치셸 등 글로벌 석유메이저들과 석유판매, 유전개발 자문사 등의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익성이 큰 유전탐사 및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라크 독립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외국기업과의 계약을 유보한 상태다. 석유산업은 이라크 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고 정책에 따라 종파 및 계파간 이해득실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총선 전부터 석유산업 정책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라크에서는 독립정부 수립후 석유정책과 관련해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유전개발에 나서자는 의견과 독자적인 국영기업을 키워 원유생산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아야드 알라위 총리를 비롯한 친미국 성향의 이라크 임시정부 관료들은 국영 석유기업을 민영화하고 외국기업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석유관련 부처의 전직 관료들은 자국 석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국영 석유회사를 설립하는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라크가 현재 하루 200만배럴에 머물고 있는 생산량을 이른 시일안에 600만배럴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국민들이 외국자본으로부터 자국 석유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데다 저항세력들의 석유시설에 대한 테러위협도 계속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쉽지 않다. 또 지난해부터 외국기업들과 계약을 맺어온 이라크 석유부 등 정부기관들이 부정부패의혹을 받고 있고 입찰 과정도 불공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친 외국기업 성향의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아흐마드 찰라비 이라크 국민회의 의장은 “석유정책은 투명한 과정을 거쳐 국민적인 합의를 토대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 수립되는 정부가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적이더라도 정통성과 정책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진출 외국기업의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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