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가 이동통신사의 반발로 접어둔 휴대폰 통신비 인하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통신사에 결합상품을 통해 자발적으로 요금을 낮추도록 했지만 실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 핵심관계자는 6일 기자와 만나 “전력에도 요금이 낮은 산업용이 있듯이 휴대폰도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요금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은 ▦업무용 통신비의 일정 금액 공제 ▦복잡한 요금상품 단순화 ▦원가에 비해 비싼 문자 전송비 인하 ▦요금인가제 전면 폐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당의 이 같은 방침은 서민정책 강화라는 최근의 정책기조와 맞물려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통신업체들에 통신요금 인하와 투자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KT와 SK텔레콤 등 6대 기간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단말기 보조금을 약 30만원가량 주는 대신 그만큼 요금을 할인해주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제협력기구(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통신비가 가장 높은데도 그동안 통신사의 자발적인 인하에 맡겨왔다”면서 “전파가 공공재이고 통신비 인하는 대선공약인 만큼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2월 현재 결합상품의 평균 요금할인율은 9.27%다. 20%를 낮추겠다는 대선공약에 못 미치는 셈이다. 그나마 방통위가 통신업체들의 결합상품 요금할인 내역을 취합해 산출한 명목상의 수치일 뿐 이용자들이 결합상품을 통해 실제로 할인 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신사는 사용자의 휴대폰 사용습관에 따라 요금상품을 선택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 감면량은 적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가 있다”면서 “사용자는 요금상품이 복잡해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금상품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제6정조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통신요금 자체는 높지 않지만 통신량이 많아 통신비가 많이 나오는 구조”라면서 “모든 사용자가 아닌 봉급생활자의 통신비를 낮추고 원가에 비해 비싼 문자 송신비를 낮추면 불필요하게 통화량이 많은 일반인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한 통신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당정협의를 열 예정이다.
당은 이와 별개로 재판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6월 국회 중점추진 법안으로 올려놓은 상태다. 당에서는 재판매제도 도입으로 통신비가 20~50%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