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천년에는 어떤 정치가 펼쳐질 것인가. 불신이 쌓여있는 정치판에 새 천년에 걸맞는 새 정치가 펼쳐질 것인가.지난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관합동시무식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새천년의 정치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새 천년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속에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속에 부정부패가 일소되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터넷」 신문고를 창설하여 국민으로부터 직접 고발을 받고 국민과 함께 국정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안방정치를 가능케 한 TV정치시대가 끝나고 이제 시작된 21세기에는 말씀그대로 전자민주주의(TELE DEMOCRACY) 또는 전기민주주의(ELECTROMIC DEMOCRACY), 또는 기술정치시대(TECHNO POLITICS), 우주정치시대(SATELLITE POLITICS)가 전개될 것이라는 예단이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가상의 공간으로 무한정 확대된 사이버(CYBER)정치가 출현할 것이라는 말이다. 사이버 국회, 사이버정부, 사이버 정당이 출현할 것이란 말도 된다.
정치의 장인 국회에 사이버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정치발전이 한층 가속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전화, 팩스, PC통신, 인터넷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이제까지의 일방통행적인 대의민주주의에 종언을 고하고 쌍방퉁행이 가능한 정치의 장을 만들어 주어 인류의 이상이었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란 말도된다. 국민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정책결정과정에 무수한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정치행위는 불가능해 질 것이다. TV나 라디오, 신문 등의 매체나 홍보물을 통해 자기 자랑만 일삼았던 정치선전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설득력도 없어지고 믿는 사람도 자연히 없어진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PC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7백만명을 넘어섰고 급속한 발전과 보급은 컴맹 정치인이 설자리가 없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들 인터넷 이용자들이 젊은 세대들로 주축을 이루고 있고 이들이 여론을 선도 또는 조성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치양상은 그만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어찌 말하면 21세기는 젊은 패기 있는 정치가 전개될 가능성도 많은 것이다. 어쨌든 새 천년에는 국민과 정부, 국민과 정치인(국회)의 거리가 대푹 축소되어 참여의 정치가 만발할 것임에 틀림없다.
국회에 각종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의원 개개인들로부터 각 위원회, 정당에 이르기까지 공통의 장이 마련되게 됨으로써 국회는 더욱 투명해지고 각의원들의 자질과 실력차는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100명 가까운 의원들의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고 99년 말까지 근 10만 명이 찾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회답이나 반응도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뤄지는 토론에서 우열이 가려질 것이다.
정부가 인터넷 신문고를 만들 계획이라 하는데 국회와 행정부간에도 인터넷, 인트라넷 시스템이 개발되어 각종 자료를 시도 때도 없이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원들의 발언, 투표형태등 의정활동이 곧 인터넷으로 파악될 수 있어 의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다.
어쨌든 새 천년에 전개될 각종 지식과 인터넷 혁명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체제를 우리에게 강요하게 될 것이며 시민들이 정부나 정치인을 감시하는 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정치인을 우리는 4개월 뒤에 만들어 내야한다.
그 만큼 2000년을 공정선거의 원년으로 삼아 진정으로 새천년을 이끌어갈 실력있는 정치인, 우리의 대표자들을 뽑아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 의식의 개혁이 중요하다. 모두가 선거운동원, 선거감시원이 되어 참여하는 민주공정선거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저질의 국회의원을 소환하지 못할 바에는 이제 원천적으로 출마자체나 당선을 봉쇄해버리자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도 시의 적절하다.
투표 한번 잘 못해 4년내내 고생하고 비분강개하는 그런 악습은 이젠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아야 21세기의 정치에 대응할 것이다.
일반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 가능하고 시공을 초월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수많은 시민과 이익 또는 압력단체들의 참여와 토론이 가능해질 21세기의 정치에 걸맞은 선량을 뽑아야 한다. 지식혁명에 걸맞은 정치인들이 나와야 한다. 건달정치인은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감언이설로 거짓 공약을 남발하는 행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을 모략 중상하는 방법도 인터넷 사이트에 한 두 번 오르겠지만 결국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즉 정보의 공개와 접근이 용이해진 이유이다. 남의 실적을 자기의 것으로 속이는 방법도 이젠 불간능해진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철새처럼 이 당 저 당 옮겨다닌 사람들도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며 가짜 학위나 가짜 경력 등도 철저한 검색과정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결국 의식 있는 유권자들이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하여 옥석을 가릴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선거를 잘해야 새천년에 맞는 진짜들의 정치를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