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얼굴 못드는 외교부

최근 한중ㆍ한일간 외교 마찰에 이어 정부 내부 외교문서의 실수까지 뒤늦게 발견되며 외교부의 얼굴이 말이 아니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는 말도 있지만 외교부의 기강해이까지 지적된다. 최근 옛 외무부 시절인 지난 1980년 작성된 외교전문에서 "한국이 저 레벨의 방사성 폐기물을 일본해에 투기했다는 정보에 따라… "이라는 구절이 발견됐다. 얼핏 보면 일본에서 쓴 말이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외교부의 외교관이 '일본해'라고 표기했다고 한다. 백번 양보를 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를 위한 외교 활동을 벌이기 전이었다 해도 대한민국 외교관이 '일본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일본 주재 공관의 홈페이지에도 '일본해'라고 표기된 글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음이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 그중에는 공관에서 직접 올린 글도 적지 않다. 동해 명칭 문제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맞물려 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함으로써 독도와 주변 해역이 일본 영토인 것처럼 자연스레 연상시키려는 전략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우리 공관에서 우리 외교관이 표기 문제를 제대로 신경 쓰지 않은 것은 뼈아픈 부분이다. 외교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일단 "현지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서 '일본해'표기를 직역해 벌어진 일"이라며 "일본 주재 전 공관에 웹사이트 점검 후 표기를 '동해'로 정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하고 있다. 글을 올리기 전에 조금만 점검했으면 피할 수 있을 문제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해결도 외교부가 안이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게 한다. 단속하던 해양경찰이 순직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음에도 중국은 사고 발생 이틀 후에야 유감을 표명했다. 그나마도 유감만 표명했지 재발방지 약속은 없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펼쳐온 '조용한 외교'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중국은 의례 그렇다" "중국의 스타일이다"라고 넘어간 많은 마찰들이 하나씩 쌓이며 결국 해경 피살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익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외교관들의 작은 실수나 안이함이 정작 양국 간의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해 표기 실수를 작은 실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정서상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실수다. 언제나 공든 탑을 무너트리는 것은 개미 구멍이다. 특히 외교에서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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