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멋대로

서울 자치구마다 비용 달라 최대 2배 차이<br>바우처액은 일정해 혼란<br>정부 단가 실태조사 시급


발달장애나 지적장애 아동의 재활치료에 도움을 줘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언어치료ㆍ미술치료ㆍ음악치료 등의 비용이 지역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바우처 비용은 일정해 자치구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가 달라지는 만큼 정부의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활치료비용 1회 평균 단가를 분석해본 결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4만원의 차이가 났다.


기관에 방문해 언어치료를 받는 경우 강동구가 3만8,000원으로 단가가 가장 높았고 성동구는 2만7,00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미술치료는 종로구가 5만5,000원으로 금천구 2만6,000원보다 2배 이상 더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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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 비용은 강동구가 4만7,000원으로 성동구 2만7,000원보다 2만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놀이치료 비용은 강동구가 4만5,000원으로 서대문구 2만9,000원에 비해 50% 이상 비쌌다.

가정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단가 차이가 더 크게 났다. 언어치료의 경우 종로구가 6만5,000원으로 금천구 2만7,000원보다 2,5배가량 비쌌다. 미술치료는 강서구가 5만5,000원으로 성동구 2만6,000원보다, 음악치료는 강서구가 5만5,000원으로 성북구보다 2만7,000원, 각각 2배가량 더 비쌌다.

최 의원은 "강서구의 A기관에서 미술치료를 받으려면 회당 5만5000원을 내야 하고 월 22만원이라는 바우처 비용을 감안했을 때 한달에 4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성동구의 B기관은 회당 치료비용이 2만2,000원으로 한달에 10번 치료가 가능하다"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재활치료는 매우 절실하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것이나 지역별로 치료 단가 차이가 발생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결국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도 비용에 대한 관리 없이 시장에 맡겨둬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전기관의 치료 단가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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