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복귀해도 유엔 제재 계속"

토머스 시퍼(사진) 주일 미국대사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해도 6자 회담 합의사항 이행과정이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유엔의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퍼 대사는 16일 도쿄 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는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퍼 대사는 “북한이 회담에 복귀했다고 그것(유엔의 대북 제재)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6자 회담에 복귀하고 (2005년에 이뤄진) 9ㆍ19 공동성명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방법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가 그때 이행과정을 검증할 수 있다면 제재로부터 걸어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매우 긴 여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퍼 대사의 언급은 유엔 결의안 채택 직전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면 대북 제재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9월19일 제3차 6자 회담에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로부터의 체제 보장과 경제원조를 받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시퍼는 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확산방지구상(PSI)에 일본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본이 현재 헌법 문제 때문에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