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움직임에 급제동… 정부-韓銀 갈등재연 우려

SetSectionName(); 금리인상 움직임에 급제동… 정부-韓銀 갈등재연 우려 ■ 재정부 차관 금통위 '열석 발언권' 행사"기준금리 정부 입김 강화" 분석에재정부선 "정책 공조용" 설명 불구韓銀 "독립성 흠집" 불쾌감 역력 김영기기자 young@sed.co.kr김현수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정례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발언권, 이른바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앞으로 필요할 경우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금리정책에 정부가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은간 갈등이 고조되고 금리인상 시기도 상당 기간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 1999년 6월 이후 11년 만으로 금통위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행법에는 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열석발언권을 규정하고 있다. ◇ 이 시점에 왜 열석발언권인가 재정부가 한은에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은 열흘 전이다. 허경욱 재정부 차관이 이주열 한은 부총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보했다. 재정부의 외견상 명분은 단순하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양측 간의 정책공조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입장에는 모순이 있다. 재정부는 이날 내놓은 자료에서 참석배경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이를 관행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그동안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통위에 참석했다"고 적시했다. 재정부도 인정했듯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참석을 자제했다는 뜻이다. 이런 입장을 감안하면 숨은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가 기준금리에 대한 영향력을 분명하게 행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얘기다. ◇ 급제동 걸린 금리인상…하반기로 넘어가나 이성태 한은 총재가 지난해 12월 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문(출구) 쪽으로 가야 한다"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후 시장에서는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3월 말 임기를 앞둔 이 총재가 후임 총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르면 다음달에라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로서는 이를 사전에 막아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구두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때문에 직접 참석해 '법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날 오후 브리핑에 나선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재정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 전반적 출구전략이나 경기회복의 정도가 견고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간 연구소의 한 선임 연구위원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금리인상이 어려워 보인다"며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정부와 중앙은행 갈등 다시 고조되나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 소식에 한은은 불쾌한 모습이 역력하다. 한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열석발언권은) 선진국 중 일본과 영국 정도만 있는데 두 나라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아주 낮은 나라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평가할 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며 정부의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은의 또 다른 관계자도 "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면서도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이번 조치로 정부와 중앙은행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두드러지고 있다. 양측 간 갈등은 2008년 당시 최중경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열석해 발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금융위기를 맞아 잠잠해졌지만 지난해 하반기 금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노골화되면서 재연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해 9월 금통위 직후에는 이 총재가 " 통화정책의 최종 판단과 결정은 우리 몫"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의 이번 움직임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거시정책의 큰 틀이라는 두 가지의 명분을 사이에 놓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화선이 될지는 8일 금통위 직후 열리는 이 총재의 간담회를 통해 드러날 듯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