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7일 수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학입학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달성하기 위해 ‘평생연구원’ 제도 도입과 연구비 지원 방식 개선안도 마련했다.
자문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글로벌 창의시대를 이끄는 교육과학기술’을 주제로 개최한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해 학생별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제한해 ‘묻지마 지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들이는 전형료 비용 등 과도한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자문회의는 또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나치게 많은 학교별 전형 종류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입학사정관을 정규직화하는 동시에 전형 유형 간소화, 대학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시 상담 창구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자문회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육 현장에서 정착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 문항의 개발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자율화ㆍ다양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자율형 사립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인성과 창의성, 국가관 함양 등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인력의 연구 역량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선 신진 과학자 양성을 위해 박사급 연구원에 대해 정규직에 준하는 신분과 연구 지원을 보장하고, 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원에 대해서는 ‘평생연구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 연구과제기반제도(PBS)가 연구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으나 질적 수준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출연금 확대를 통해 PBS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보고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