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심’을 등에 업고 대선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위용(?)’을 과시했다. 객관적으로 집계된 바는 없지만 최근 5년간 최다 댓글 중 하나는 “다 노무현 때문이다”였을 것이다. 정치ㆍ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에 관한 뉴스 댓글에는 어김없이 노 대통령의 이름이 등장했다.
참여정부의 실정(失政)이 대중으로 하여금 노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대한 막연한 거부반응을 낳으며 ‘노무현 탓하기’의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
지난 대선에서 파란색 스카프를 휘날리며 등장한 이병박(MB)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대중이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보여줬던 이유는 무엇보다 MB의 공약이 철저하게 ‘노통 뒤집기’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것과 현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한 국민적인 보상심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강남집값 불패론’에 대한 맹신만 거듭 확인시켜주며 대중에게 크고 또 깊은 허탈감을 안겨준 참여정부의 규제일변도 부동산정책은 차기정권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현재 막바지에 다다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탈(脫) 노통’에 대한 강박증을 양 어깨에 짊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탈 노통’의 선봉장으로 주목받던 인수위의 부동산정책 로드맵은 ‘신혼부부용주택과 지분형주택’이라는 결과물을 낳았지만 ‘참신한 의도에도 불구, 설익은 정책’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강박증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양도세 및 종부세’ 등 각종 세부담 완화에 대한 공약도 들썩이는 시장에 놀라 “현재의 틀을 유지한 채 수위를 조절하겠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림으로써 ‘참여정부 묻어가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해 전국토를 관통하는 4개의 운하는 전국적인 투기 움직임을 조장하며 ‘제2의 혁신도시ㆍ기업도시’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비록 인수위의 로드맵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 했지만 성급하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로드맵은 어디까지나 로드맵일 뿐. 부디 차기정권의 부동산정책은 ‘탈 노통’에 대한 강박증보다 전임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적절히 녹여내는 ‘센스’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