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사회 위기론’을 화두로 던졌다.
노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 갖고 있는 고민의 일단을 말하고 싶다며 운을 뗀 뒤 “지도력의 위기,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각 사회 주체들 사이에 공감대가 존재하지 않고 인식의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언제든 새로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작동되는 사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회가 있다”면서 “한국이 그럴 만한 사회적 논의와 지도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인가가 큰 문제”라며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 사회가 변화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문화를 갖고 작동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면서 “정치의 큰 역할은 조정과 통합, 위기관리인데 언론ㆍ지식사회ㆍ정부 이 사이에 조정과 통합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해 경제의 문제가 결국 정치의 문제로 연결됨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위기극복 방안 마련을 위해 다른 나라로부터 통합과 타협ㆍ상생의 모델을 분석해보겠다고 밝혀 지난 8일 해외 순방길 특별기에서 가진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정치모델 분석’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토론과 대화ㆍ타협을 통해 대단히 효과적인 사회적 결정들을 이루고 실제 경제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깊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위기 논쟁과 관련해 일부 분야의 위기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총제적인 경제위기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농업과 중소기업 부문은 구조적으로 계속적인 위기이며 재래시장ㆍ영세자영업자 영역은 새로운 길을 찾을 때까지 일상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런 부분이 위기인 것은 인정하지만 총체적 위기, 경제 자체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하며 우리 경제를 위기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