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 MB정부 교육정책 갈림길될듯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29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기표소가 설치되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30일 오전6시부터 오후8시까지 서울 전역의 투표소 2,189곳에서 실시된다. /최흥수기자

첫 주민 직선으로 뽑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시민ㆍ사회단체, 교육계, 정치권 등 사회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 초ㆍ중ㆍ고교 정책을 이끌어갈 수장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다는 의미도 크지만 누가 차기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경쟁’과 ‘자율’을 핵심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도 갈림길에 서기 때문이다. 30일 시교육감 투표 결과는 향후 MB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MB 정부 교육정책 갈림길=서울시교육감은 시내 초ㆍ중ㆍ고교 교장 1,000여명에 대한 임명권, 공립학교 교사 5만여명의 인사권뿐만 아니라 6조원이 넘는 예산운용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다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허용 여부, 고교선택제 및 특목고 인가 여부 등의 권한도 교육감에게 있다. 한마디로 초ㆍ중ㆍ고교 정책 전반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현재 6명의 후보 중 선두를 다투며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는 대부분의 교육정책에 있어 대척점에 있어 두 후보 중 누가 선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 후보 측이 내세운 공약은‘영어교육 강화’와‘특목고ㆍ자사고 확대’등 MB 정부의 교육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공 후보가 당선되면 MB 정부의 현 교육정책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 후보 측은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에 반대하며 학교선택제도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 후보 측은“현 정부 출범 후 반년 만에 사교육비가 16% 이상 올랐다.‘경쟁 지상주의’ 교육정책으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현 교육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주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MB 정부와 확실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실종, 비방전 등 구태 재연=선거운동 초반부터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이념 대결로 치달았다. 공 후보 측은 전교조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며 예의‘색깔론’으로 주 후보를 공격했고 이에 맞서 주 후보 측은 “공 후보가 교육감 재직 시절 서울시교육청은 청렴도에서 3년 연속 꼴찌를 했다”며 “전교조 후보라는 색깔 공세는 구시대적 행태”라고 맞불을 놓았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교육단체들도 보ㆍ혁으로 나뉘어 지지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념 대결 양상을 나타냈다. 교육자치원칙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 정당 개입이 금지돼 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하며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행태도 보였다. 직장인 김모(31)씨는 이에 대해 “첫 직선이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방향 제시보다 이념 공방, 상호 비방 등으로 진흙탕 싸움이 돼 안타깝다”며 “누가 되든 교육계 전반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