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표준화 "어렵네"

SetSectionName(); 실손보험 표준화 "어렵네" 생·손보업계 입장차 커 도입 지연… 소비자 혼선 부추겨실무작업반 활동 무산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 당국이 실손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오는 10월부터 90%로 축소하기로 했지만 이를 위한 표준화작업이 늦어지면서 소비자는 물론 일선 영업현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표준화작업을 둘러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계 간 입장 차이가 커 당분간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책 시행시기 지연과 함께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에도 상당한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7일 실손보험 관련 새로운 감독규정 적용시점을 2∼4주 늦추도록 권고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실손보험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20일 관보 게시와 함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3년 갱신형 상품이 아닌 5년마다 갱신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는 제도 변경에 따른 준비 부족을 금융위와 규제개혁위에 호소했고 규제개혁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금융위도 규제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최소 2주 정도 시행시기를 연기할 방침이며 15일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상품표준화 작업반 무산…이견 첨예=금융감독원은 6월24일 생ㆍ손보협회, 보험개발원, 업계(생보 3개사ㆍ손보 5개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손보험 상품표준화 작업반'을 만들어 실손보험 상품 종류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양 업계의 의견 차가 너무 커 이를 좁히지 못한 채 각 업계가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작업이 마무리됐다. 양 업계는 우선 요율 산출부터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관련 데이터가 많은 손보업계는 회사별 경험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생보업계는 손ㆍ생보 모두 2~3년간 보험개발원 참조 요율을 반영한 뒤 시장 성숙도에 따라 자사 요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보장 기준에 대한 입장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손보업계 경우 통원은 1일당 공제(일수 한도 적용), 입원은 사고 때마다(질병별 한도 적용)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생보업계는 통원 1회당 공제(연간 횟수 한도 적용), 입원 연간한도 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상품 형태와 관련, 손보는 상해입원ㆍ통원과 질병입원ㆍ통원 상품을 원하는 반면 생보는 종합형ㆍ상해형ㆍ질병형 등 세 가지로 운영하자고 맞서고 있다. 상품 갱신주기는 현재 3년이 유력한 가운데 약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보는 3년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손보는 회사별로 3년ㆍ5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소비자 혼선 늘어=새 감독규정 적용시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이면서 정책 당국의 설익은 정책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진짜 바뀌는 것이라고 고객들에게 설명했는데 감독규정 적용이 늦춰지면서 도입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에게 보장한도 축소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보장 범위가 줄어들면 보험료가 소폭 떨어지지만 개별 환자들은 보장한도 축소로 본인부담금 증가가 보험료 감소분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정책당국이 확실한 정책 결정을 내려줘야 소비자들도 계획을 세우는 등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