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는 수출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투자만이 고용창출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수출 증가-)제조업 생산호조-)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일반적 견해에 대한 반론으로 주목된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는 `고용부진 현황과 전망-수출 호조세 고용회복으로 이어질까?`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수출증가를 통해서보다는 투자증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경연은 1980년대 이후 분기별로 수출과 고용(취업자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1980년대초나 1998년과 같이 경우는 오히려 역행성을 보였다며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를 부인했다.
반면 설비투자와 고용은 표본기간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동행성을 보여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허찬국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출보다는 투자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