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수모

미국 무기 업체가 2008년 한국에 판 패트리어트미사일(PAC-3)을 신제품으로 바꾸라고 한국군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업체는 2015년부터 기존 미사일의 부품 조달을 사실상 중단할 방침이지만 한국군은 2020년에야 PAC-3을 대체할 L-SAM 미사일을 전력화할 계획이어서 5년 정도 영공 방위에 차질이 예상된다. 공군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레이시온사 본사 영업담당자와 한국지사장 등 5명이 6월 한국 공군 군수관리단장을 방문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PAC-3(Conf-2형)을 성능이 향상된 Conf-3형으로 교체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 PAC-3 장비 중 61%가 Conf-3형, 39%가 Conf-2형인데 2015년 이후에는 한국 8개 포대, 이스라엘 3개 포대, 스페인 1개 포대를 제외한 전체의 92%가 Conf_3형으로 바뀔 것"이라며 "한국 공군이 보유한 PAC-3을 성능 개량 없이 운영한다면 후속 군수 지원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향후 기술 지원과 수리부속 생산을 대다수 Conf-3형 운영 국가의 요구 사항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Conf-2형 운영 국가는 문제점을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2015년 이후 Conf-2형 전용 부품 생산이 60% 가량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장비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군은 "항공기를 보더라도 제작사가 30년 정도의 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후속 군수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 부품 조달을 요청했지만 레이시온사는 "생산 라인을 바꿔야 하는데 경제성이 맞지 않아 Conf-2형을 성능 개량 없이 계속 사용하는 건 사용자 부담"이라면서 "2020년 한국의 PAC-3 가동률은 30%로 떨어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레이시온사는 또 "Conf-3형으로 성능개량 하려면 행정비용 외에 3억5,000만달러(약 3,900억원)이 소요된다"고 제시했다. 공군 관계자는 "레이시온사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당장 성능 개량에 배정된 예산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기존 부품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AC-3은 걸프전에서 미사일 잡는 미사일로 불리며 위력을 떨친 중ㆍ단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Conf-2형은 목표물 근처에서 파편이 터지는 데 비해 Conf-3형은 직접 목표물을 추적해 폭발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다. 한국에는 2008년 Conf-2형이 48기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