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 강화로 무역마찰 불가피할듯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서비스 관련 분야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에 따르면 EU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WTO 회원국 가운데 109개 EU 역외국에 대한 전격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한 데 이어, 미국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WTO에 최근 제출했다.
이번 요구는 자국내 산업보호를 논리로 관련 분야 시장개방을 미뤄온 개발도상국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어 선진국-개발도상국간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을 둘러싼 무역 마찰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특히 EU와 미국의 개방 요구 대상이 통신, 금융, 우편, 관광, 운송 등 주요 서비스 산업은 물론, 급수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AWSJ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 개발도상국이 자국내 기업과 EU 또는 미국 기업을 동등하게 대할 것 ▲ 기업 투명성을 높일 것 ▲ 그리고 이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 세부항목을 달았다.
AWSJ는 WTO를 통한 양측의 협상이 합의에 이르기까진 앞으로 2년여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들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수혜자는 미국보다는 EU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 EU가 전세계 서비스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달하는 점을 상기시키며 "EU는 서비스 관련 상품 수출에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