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연구소 관계자들은 3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들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경기 위축으로 연결되거나 단기자금부동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책 운용과정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을 해야 소기의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장 영향력 클 것"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수요 대책과 공급 대책이 병행되고 있어 긍정적"이라며 "대책 내용을 볼 때 시장에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은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수요 억제 정책과는 달리 공급측면은 물론 금융, 토지 부문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본부장도 "강남 등 투기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효과를 잠재우는 데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대책도나온 상황이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2주택이나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2~3년내에는 상당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일부 경기둔화 우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건설경기를 위축시키고 소비 심리를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연 배 연구위원은 "특히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와 종부세, 양도세 중과가민간소비 둔화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 대책이 결국 경기회복세를 둔화시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신 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책이 일시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는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오 상무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소비나 건설 경기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공급 증가에 따른 보완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에심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고유선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전체 인구의 최대 3% 선"이라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금 단기 부동화 심화 가능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서 자금이 빠지더라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만큼 단기부동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자금의 흐름에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오 상무는 "부동산 시장에서 나온 자금이 일단 단기 부동화된 상태에서 탐색기간을 거칠 것"이라며 "이 자금이 향할 수 있는 곳은 주식시장과 해외시장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고 이코노미스트도 "부동산 시장에서 나온 자금이 주식시장 등 다른 자산시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선은 시장을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른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부동화된 자금의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또다른 투기자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운용의 묘 살려야
LG경제연구원 오 상무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경기 침체로 연결되지 않도록 공급 부문에서 차질없이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상무는 또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동자금에 대한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 유 본부장은 "이번 대책이 서민경기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쳐 민간소비와 내수회복을 막지 않도록 노련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고 이코노미스트는 "세금 인상이 전세가 상승으로 연결돼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