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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 연구위원 "개성공단 폐쇄땐 南피해 14兆 이상"
조 연구위원 "개성시민 15만명 생계 파탄 · 불만 커질것"
홍병문
기자 hbm@sed.co.kr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국내 모기업의 부실과 6,000여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로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6조원에 이르고 한반도 안보 리스크 증가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 외국자본의 유출 등에 따른 간접 손실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14조원 이상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 홈페이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개성공단 폐쇄시 "공단 인프라 조성과 기업들이 투자한 비용 1조원은 회수가 불가하다"며 이같이 추산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등 연간 4,000만달러의 수입이 끊기며 "남과 북의 경제력을 감안한 상대적인 피해는 북한에 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근로자 4만명이 개성공단에서 일해 개성시 가구당 1명 이상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셈이어서 "개성시가 개성공단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15만명 개성시민의 생계 문제는 물론 이들의 불만이 극에 달할 것이며 오는 2012년 강성대국 문패를 달겠다는 북한의 계획은 단순한 구호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조업차질로 철수를 검토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정부 측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협회는 "바이어의 주문 취소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생산시설 철수를 고려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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