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자중 외국인 비율이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까다로운 외국인 고용제도, 소극적인 이민유입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24일 OECD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불법체류자(Overstayer)를 제외한 한국내 외국인노동자는 19만8,000명으로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불과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8.6%)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일본(0.3%)을 제외하면 가장 낮고 헝가리(0.8%), 체코(0.8%)등과 비숫한 수준이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가 45.2%, 스위스 22.2%, 스페인 11.1%, 오스트리아 10.5% 순이다. 특히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노동력 이동이 자유로워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복잡한 절차로 인해 공식집계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실제 불법 체류자를 포함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수는 40여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고령화 등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의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면서 “인종차별금지의 명문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 마련, 영주권 제도 및 난민신청 절차 개선, 불법체류자의 자녀취학 허용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