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기 유동성 증가에 따른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사실상 유보하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 관련 부처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회복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과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올해에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내년에 가서야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양도세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다소 유동적이었는데 최근 단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쏠릴 가능성이 있어 연내 투기 해제 논의를 유보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허경욱 재정부 제2차관도 최근 "강남 3구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유보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국토부 또한 "시장에서 불안요인이 발생한 상황에서 강남 3구 규제 완화를 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또 최근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만 쏠릴 것을 우려해 주택 가격 및 거래량 추이, 시중자금 흐름,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811조원에 달하는 단기 유동성 실체를 잘 분석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매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분석해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시중은행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증가 여부, 아파트 가격 및 거래 정도 등을 파악한 뒤 이르면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 문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4월 들어 전국 주택 가격은 7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고 거래량도 계속 증가하는 등 시장이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 3구와 목동ㆍ과천 등 일부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가시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