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심수습을 위한 국정쇄신책 발표에 앞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3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사실상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천명한 데 따른 여론 동향을 봐가며 추가적인 쇄신책을 발표하자는 내부 주장이 강해진데다 현실적으로는 ‘마지막 카드’를 빼들었을 경우에도 성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고민도 담겨 있다.
당장 오는 9일로 예정됐던 국민과의 대화를 18대 국회 개원 이후로 미뤘다. 국회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과의 대화는 일러야 오는 6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4일 이와 함께 민심수습책의 핵이었던 인적쇄신에 대해서도 “이른바 인적쇄신이라는 것도 상황이 정리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상당기간 늦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당초 알려지기로는 인적쇄신책이 먼저 발표되고 이후에 전반적인 국정쇄신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 관계자는 또 “인책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일괄 사의 표명이라든가 조각 수준의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 앞서나간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얘기의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교통체계 개편으로 여론의 저항을 받았을 때도 책임자를 사퇴시키지 않았던 점을 예로 들었다.
인적쇄신의 폭에 대해서도 “소폭이 될지, 중폭이 될지는 인사권자의 뜻으로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여전히 이 대통령이 국정수습 방안과 이와 관련한 인사개편의 폭을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국정쇄신안 발표를 일정 정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촛불시위 등 민심의 동향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실상 ‘쇠고기 재협상’ 천명 이후 민심동향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무슨 단어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는가. 실질 위험이 제거돼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정리될 수 있다면 당연히 납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숨 고르기의 또 다른 이유는 자칫 상황을 지나치게 급박하게 몰아갈 경우 국익 측면이나 민심수습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민심과 야권의 반응 등 시계가 불투명한데다 당장 사실상 재협상 천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이 차갑다는 것도 고려됐다. 특히 쇠고기 파동이 계속될 경우 자칫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불씨가 살아났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까지 무위로 끝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