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3兆투자 일자리 5만개 창출
올 15개 분야 8兆3,000억 신규사업 추진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한국형 뉴딜’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던 민간자본유치사업(건설 후 임대사업ㆍBTLㆍBuild Transfer Lease). 지난해에는 민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실패해 사업의 존재 자체가 무색해질 정도였지만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뭔가 ‘흔적’을 남길 것이라는 기대를 품어볼 수 있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2006년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새로 시작하는 사업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났고 집행규모도 3조원에 이른다. 올해가 명실공히 BTL사업의 원년이 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어떤 사업 추진하나=교육과 국방 분야에서 눈에 띄는 사업들이 많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조6,216억원을 들여 초ㆍ중등학교 265개교를 설립하는 BTL사업을 오는 4~9월 고시, 10월부터 내년 상반기 내에 착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ㆍ중등 설립에 따른 투자계획을 다음달 초 확정하고 544억원의 투자를 유치, 국립대 기숙사 2개도 건설한다.
국방부는 사병내무반 14개(7,298억원)와 군인아파트 11개(5,880억원) 등 총 1조3,178억원의 사업을 확정했다. 군인아파트는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순차 추진되며 2~5월에 사업이 고시된다. 사병내무반 건설도 연내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9개의 하수관거사업에 2조3,070억원의 BTL사업을 책정, 3개 그룹으로 나눠 차례로 추진하고 건설교통부는 일반철도 2개 노선을 건설하는 데 1조1,629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문화관광부가 문화시설 15개(3,037억원),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의료시설 3개(817억원) 및 한약유통시설 1개(500억원), 과학기술부가 과학관 3개(794억원), 노동부가 기능대시설 1개(651억원) 등의 BTL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추진 문제없나=BTL사업 구상 당시 가장 단점으로 꼽혔던 것이 금리상승에 따라 정부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었다. BTL사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해 공공시설을 지은 뒤 정부가 이를 임대해 사용하는 시스템이어서 민간 사업자에게 ‘국채수익률+알파’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초 BTL사업 도입 때와 비교해 최근 국채금리는 1% 이상 올랐다. 물론 정부는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다. 어차피 재정으로 같은 사업을 해도 이자부담은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사업전망에 대해서도 정부는 낙관적이다. 무엇보다 사업의 기초내용과 설계를 정부가 사전 제공, 투자자의 비용중복을 완화하고 사업에 응찰했다 탈락한 업체에 대해 비용 일부를 보상하기로 해 BTL 투자여건이 개선됐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BTL사업의 공통지침을 보다 구체화하고 주무부처별로 시설유형 표준모델을 마련해 사업의 정밀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1/13 1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