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인수기업관리' 논란
금융당국-산업은행 이견 보여
금융당국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기업이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회사채 추가 인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인수 대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 위해 CBO(채권담보부증권)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경우 해당기업에게 3~5%의 후순위채를 인수시키는 등의 특혜방지 장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수대상 기관인 산업은행은 회생기업을 확실히 살린다는 차원에서 회사채 인수를 자구계획 실행여부와 직접 연관 짓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혜성 시비와 관련해서도 산업은행은 가산금리 (전일 해당기업의 공모사채 금리 기준) 0.4%를 고수하겠다고 밝힌 반면,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장기능에 맡기겠다"며 가산금리가 다소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8일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방안은 순수한 '위기방지용 대책'으로 인수대상기업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요구할 것"이라며 "인수후에도 자구노력이 부족하면 추가 인수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침아래 매달 채권단 회의를 통해 대상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점검, 인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회사채 인수방안은 일시적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적어도 올 한해 회사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 만큼 일단 인수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당기업 올해 회사채 만기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질 것"이라고 말해 정부 당국과 이견을 보였다.
그는 이어 진념 장관이 해당 기업별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자구계획은 단기적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제적인 이행 요구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난색을 표시했다.
산은은 또 회사채 인수 방안의 특혜성 시비와 관련, "해당기업이 먼저 20%를 조달해야 산은이 인수해주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업에 대한 일방적 특혜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앞으로 만기도래분의 인수 비율을 줄이거나 사모사채 발행 금리를 높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회사채 금리는 해당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토대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추후 산은이 인수하게 될 회사채 금리가 다소 높아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8일로 예정됐던 현대전자(만기 회사채 2,000억원)와 고려산업개발(177억원)의 회사채 인수는 해당기업이 자체 상환해야 할 자금이 입금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김영기기자
최윤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