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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숙제거리를 잔뜩 남겼다. 우선 북핵 해결을 위한 한중 간 공조는 강화됐지만 중국의 적극적 움직임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 해법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또 한중 간 밀월을 불편해 하는 미국을 비롯해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바탕으로 동북아 고립 탈피를 노리는 일본을 달래는 일도 두고두고 한국 외교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한반도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최종적인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얼핏 한반도 불안을 야기하는 북한을 압박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안정'에 방점이 찍힌 것을 감안하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는 대남 압박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은 공동성명 작성시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조금 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며 남북 중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고 있다. 최근 선보이는 북한의 대남 평화 공세가 한중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공동성명에 "회담 조건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넣으며 우리 측을 배려한 듯하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다. 6자회담 재개에 대해 한미일이 "북한의 성의 있는 사전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감안하면 중국 또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채 그저 대북 압박 목소리에 동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핵무장을 헌법으로 보장한 만큼 6자회담 당사국들의 엄포만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이 뚜렷한 당근정책 없이 북핵 포기만을 종용한다면 6자회담도 공회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 목적이 북핵보다는 일본과 미국 견제에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이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 달래기용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미국과의 관계 설정도 부담이다. 미국은 한중관계 강화가 한미일 3각 공조의 틀을 깨뜨려 미국의 동북아 전략 차질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미국 측의 우려를 의식해 한국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시에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공을 들였다. 실제 한중은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에 관한 우려를 표할 것이라는 세간의 기대와 달리 "위안부 문제 조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부속서 채택에 그치고 말았다.
한중관계 강화에 불안을 느낀 미국이 확실한 한미동맹을 담보하기 위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을 강제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에게 부담이다. 미국은 MD 체제에 한국을 편입시켜 대중 포위망 완성을 꾀하는 반면 중국은 "한국이 MD를 도입하면 한중관계가 희생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MD 체제 편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나 한미 원자력협정 등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르쇠 정책으로 일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한미 정상이 "한미동맹을 현대화하면서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미국 MD 체제 편입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다.
한중 밀월 강화에 대응하는 일본의 외교정책 또한 시 주석 방한이 남긴 숙제다. 한중이 일본 과거사 문제를 고리로 유대를 강화함에 따라 일본은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외교적 활로를 찾는 등 대북 포위전선에 균열을 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4일 각의를 열어 일본이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규제,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대북 송금 보고의무 등을 해제하기로 하는 등 북한의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한중 간의 대북 압박 강화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 강화라는 방식으로 엇나갈 수 있는 부분도 정부에는 부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