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사촌 동생인 이윤재 전 청와대 재경비서관이 이끄는 코레이(KorEI)가 “참여정부 출범 후 시장여건이 기업들에 환란 때처럼 어려웠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기업문제 전문 싱크탱크인 코레이는 12일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기업환경지수가 지난해 220(92년=100)으로 전년의 217보다 1.2% 개선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97년의 개선율 2%보다 낮은 것으로 기업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음을 의미한다고 코레이는 설명했다.
코레이지수는 전국 35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249개의 제도변화, 기업경영 관련 미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작성됐다. 조사 대상 14개 분야 중 ▦사회안정 ▦국가안보 ▦기술 ▦창업ㆍ퇴출ㆍ구조조정 ▦사회간접자본 ▦정부 환경 ▦소유ㆍ지배구조 ▦공적부담 ▦인력 등은 개선됐으나 ▦시장규모 및 안정성 ▦시민의식 ▦자금 ▦시장효율 ▦물적 투입요소 등은 악화됐다.
시장규모와 안정성에 대한 코레이지수는 지난해 경기침체와 교역조건 악화, 주가변동 심화 등으로 전년보다 18.7%나 악화됐다. 인건비와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액 등의 부담이 커 비용과 노사관계 부문의 지표도 25.1%나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참여정부의 개혁성향을 반영하듯 소유ㆍ지배구조는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5.7% 상승했고 창업ㆍ퇴출ㆍ구조조정은 법인의 신설, 인수합병 건수,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 건수 등에서 비교적 활발한 환경이 조성돼 7.1% 개선됐다.
코레이는 “지난해의 시장여건 악화가 올해에도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여건의 활성화와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고 임금과 노사관계 안정, 금융흐름 정상화, 부동산 안정, 물류비용 절약,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