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국감서 환풍구 등 안전대책 미비 추궁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성남 판교 환풍구 붕괴 참사 등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기춘 위원장부터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사고 후 더 안전한 사회가 요구되는데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환풍구가 2천418개에 이르는데 이 중 73%가 사람 통행이 잦은 보도지역에 설치됐음에도 환풍구 설계기준은 20년 전 마련된 시장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 방침이 미국 교통부가 발행한 ‘지하철 환경 디자인 핸드북’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핸드북도 법령이 아닌 안내서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장우 의원(새누리)은 주택과 상가의 환풍구는 집계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 시장이 안전을 강조하면서 그런 통계 하나 확보 못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새누리)도 “서울 지하철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서울시가 국토부와 단 한 번도 환풍구 관리 규정에 대해 상의한 적이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까지 가세해 서울시가 환풍구와 공연장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하자 박 시장은 “판교 사고 이후 환풍구와 실내 공연장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발생, 제2롯데월드 공사 관련 석촌호 수위 저하, 지하철 추돌사고 등 전동차 노후화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추궁했지만 시각에는 차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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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이언주, 이윤석 의원 등은 석촌지하차도 동공을 비롯해 서울시내 도로함몰의 85%가 낡은 하수관 탓인데도 교체 예산이 없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 책임을 강조했다.

김희국 의원은 “서울시 내부감사 결과 지하철 공구 부실감리가 적발됐는데도 올해 감사 처분 요구서를 보내는 등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을 예방할 기회를 날렸다”고 지적했고, 강석호·김태원 의원은 “서울시가 시공사가 제안한 공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임시개장한 제2롯데월드 안전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제2롯데월드 수족관에서 물이 새 변전소로 흘러가도 막을 차수문이 없다고,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제2롯데월드 공사와 석촌호 수위저하 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임시개장 승인을 비판했다.

황영철 의원은 제2롯데월드 비상계단에 놓인 물품 사진을 제시하면서 “개장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다”며 재점검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많은 의원이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 등을 예로 들어 지하철 시설 노후화와 안전관리 부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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