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직은 집값이 좀 더 하향 안정화돼 연착륙해야 할 단계이지 규제를 완화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의 발언은 ‘집값 하락시 담보인정비율(LTV)과 부채상환비율(DTI)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금감원 내부의 일부 견해를 진화해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국장은 “미국이나 영국은 집값에 비해 대출을 90%까지 해주지만 우리는 50% 수준에서 해주고 있어 그만큼 손실이나 가격 하락에 대비할 능력이 커졌다”면서 “그동안 규제를 상당히 강하게 선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갖춰진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성급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성상 하방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집값 급락을 전제로 가계부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또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가계발 금융위기가 지난 2002년의 카드 사태 때와 비슷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금융부채 비율이나 총국민소득에 대한 가계금융부채 비율이 선진국 수준에 와 있는 상태로 당장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카드 사태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카드 사태 당시 가계대출이 1년에 20~30% 증가했으나 지금은 증가율이 10% 수준이며 당시에는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 소비하는 데 썼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은 집이라는 담보가 있는 능력 있는 고객들이 빌려 주택을 사는 경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면서 “또 2002년 당시에는 가계 연체율이 1.5%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연체율이 0.7%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