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정통부 14층 회의실에서 '2006년 정보통신부 연두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정보통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다음은 진 장관과 일문일답.
IT(정보기술) 산업의 양극화 해소 방안은.
▲ PC를 사용하지 않는 국민 1천만명중 쓰고 싶은 데 쓰지 못하는 사람이 500만명이다. 2008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금년내에 30-50가구 마을에도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할 것이며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과 장비도 개발할 계획이다.
통방 융합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 해소 방안은.
▲ 고위정책협의회를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연내에 통방구조개편위를 가동할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는 융합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다. 기술과 망이 갖춰져있는 만큼 우리도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시장자와 산업, 관계기관 모두에 도움이 된다. 기존의 규제정책과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사시키겠다.
모바일 특구는 어떤 개념인가.
▲ 공유 기반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GSM(유럽통신방식) 단말기를 많이 수출하지만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응용이나 점검을 위해서는 유럽에 몇달씩 가 있어야 한다. 구미 인근 지역 같은 곳에 모바일 특구가 생기면 좁은지역에서 테스트해 개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비용은 정부나 산하기관들이 자금을 투입한 뒤 나중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것이며 큰 기업의 경우 특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한도완화설이 나오고 있는데.
▲ FTA 협상에서 큰 이슈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대다수의 다른 나라에서도지분한도가 49%를 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20%대로 알고 있다. 미국 측에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을 요청했는 데 아직 답변을 못받았다. 지분한도 완화는 오히려 국내에서 주가관리 차원에서 요청이 있었다. 하지만 통신망은 국가의 신경망으로 우려가있는 만큼 지분한도를 지킬 계획이다.
올해 정통부의 조직 변화는 어떻게 되나.
▲소프트웨어(SW) 산업국, 통합전산센터, 우정청 문제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도거론됐다. SW는 종사자가 20만명 이상이고 대부분의 첨단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30%를 넘는다. SW산업국 설치는 시기가 성숙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 전체가 본부제로 가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다.
통합전산센터장은 제2통합센터 입주가 시작되면 각 부처의 갈등 조정 차원에서1급으로 승격될 것이다. 우정청 발족은 연내 진전이 있을 것이다.
SW 산업 육성 방안은.
▲ 국내에 SW 기업이 6천300여개나 있으나 95%는 매출 10억, 종업원 10명 이내의 기업이다. 어떻게 중견 기업으로 키우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인수.합병(M&A)을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 계획이다.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금지 정책은 변화가 없나.
▲ 지금까지는 설비 경쟁의 형태였으나 앞으로는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유무선이 통합되는 상황에서 TPS(트리플 플레이서비스)도 허용될 것이다. 지배적 사업자도 서비스 업체 등과 복합적 경쟁을 해야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투자도 발생한다. 언제 허용할 지는 아직모르겠으나 방향은 그렇게 정해졌다.
통신 시장의 유효경쟁 정책은.
▲ 서비스 산업에는 고착, 쏠림 현상 때문에 독과점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의 질의 떨어지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시장지배적 사업장과 후발사업자간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비대칭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콘텐츠제공업자(CP)가 더 독과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통신 시장의 M&A도 화두인데.
▲ 통신 시장에는 작은 업체가 많지 않다. 지배 구조 문제도 있고 주주들도 있는 만큼 중립을 지킬 것이며 특히 소유 지분이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중립을 유지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