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1조가량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는데요. 이중 30%는 복지에 쓰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6.2% 늘었고, 국방예산 4%, 문화 예산도 7.5% 증가했습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과 산업분야의 예산은 각각 6%와 2% 줄었습니다.
내년 정부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보건·복지·노동 분야로 전체 예산의 31.8%인 122조9,000억원이 쓰입니다.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임금피크제 확대 등 각종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15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따라 남북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서 비무장지대 주변의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4% 증가한 39조원으로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총 6조6,000억원이 편성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기초연구 확대에 18조9,000억원이 쓰입니다. 또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올해보다 33% 증가한 5,5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내년 세입은 올해보다 2.4% 증가하는데 그쳐, 391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득세는 6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5%, 법인세는 46조원으로 4.4% 늘어난다는 계산입니다.
내년 재정 적자는 올해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하고 국개 채무는 올해보다 50조1,000억원 많은 645조2,000억원으로 불어납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겠지만, 대내외 경제적 여건 악화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영상편집 박영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