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 「특A급」 태풍 분다=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주로 퇴출은행과 주택·하나 등 소매금융 또는 후발은행에 머물러왔다.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범위도 그만큼 적었다.그러나 이제 대형시중은행에 대한 검사결과가 눈앞으로 다가와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그 첫 타깃은 한빛은행. 금감원은 한빛은행에 대한 검사와 문책을 위한 제재심의위원회까지 마무리지었다. 이르면 다음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문책결과가 나온다. 초대형은행인 만큼 문책수준도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00여명이 제재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문책대상도 많고 상당수는 퇴임 후 복직이 불가능하거나 연임이 막히는 「문책경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은행이 끝나면 평화은행과 외환은행이 가다리고 있다. 특히 기업여신이 많은 외환은행의 경우 한빛은행 못지 않은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금융계는 전망하고 있다. 외환은행의 검사결과는 11월 말께 나온다. 다음달 중 검사가 착수될 조흥은행도 만만찮은 문책인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진행중인 제일·서울은행의 검사결과도 초미의 관심사. 과거 이미 부실에 대한 문책이 한 번 있었지만 이번 검사 이후에도 또한번의 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엄청났다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선 대규모 민·형사상 책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심하는 은행원들=금감원 검사의 초점은 역시 은행장에 모아진다. 부실여신의 최종 결제권자로서의 책임 때문이다. 한빛은행 검사와 관련, 현직 H은행장도 소명서를 제출한 상태. 다행히 삼성자동차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번 검사대상에서는 제외된 상황이지만 대규모 전·현직 임원들이 조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금감원 안팎에서는 제재대상 임직원들이 줄대기에 한창이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다. 물론 금감원측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자칫 로비에 의해 제재대상 임원을 눈감아주었다는 소문이 나돌 경우 감독당국의 이미지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전직 은행 임원들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남(李成男) 검사총괄실장은 『혹시라도 그같은 로비사실이 소문으로라도 나돌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퇴직자들은 제재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소유재산을 명의변경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 임직원들로부터 『우리집 재산을 다른 데로 옮겨놓아야 하느냐』는 우스개 질문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
◇감독당국도 고민=김성희(金成熙)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의 검사결과를 놓고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제재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과거 여신취급 당시에는 일반기준이었던 것을 현재의 잣대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맞서 있다는 것. 특히 금융회사 종사자들의 몸사리기 추세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불평이 많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고위층에서는 실제로 실무선에서 결정해놓은 한빛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준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