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가 우리 정부에 무려 160여가지에 달하는 무역장벽 개선안를 요구했다.
피터 튤리스 EUCCK 부회장은 23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최근 발간한 ‘EUCCK 무역장벽 백서 2006’를 공개하면서 은행ㆍ자동차ㆍ법률ㆍ보험ㆍ물류ㆍ지적재산권 등 17개 분야에 대한 한국의 160여개 무역 장벽과 애로사항 해결을 권고했다. 튤리스 부회장은 “다양한 업종의 많은 유럽기업들이 한국에서 무역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년 (한국정부에)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며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유럽연합(EU)와 한국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향후 한국과 EU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된다면 통상 현안들에 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혀 이번 백서의 내용이 미래에 한-EU FTA의 주요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부회장의 발표 직후 열린 분과위원회별 개선사항 발표에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 역할을 하려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게리 피터스 자산관리 및 증권위원장은 “한국이 역외펀드를 위한 경제자유구역(FEZ) 설립과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자산운영 및 증권 분야에서 외국회사 직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외국인 학교를 만드는 등의 조치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시장 자유화도 이날 쟁점으로 부각됐다. EUCCK는 외국인 변호사들의 한국 활동 인정과 외국 법률회사들의 국내 지점 개설 허용도 요구했다. 권혁준 법률서비스 분과위원장은 “북한마저도 영내에서의 외국 법률회사 활동을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7~8에 걸친 법률시장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법률시장 자유화를 수년째 요구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UCCK는 이외에도 수입자동차에 장착된 신기술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를 풀어줄 것과 복잡한 조세제도 개혁, 수입화장품에 대한 사전검토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