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내려도 세수 2조 사라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춰주기는 어려우며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자동차를 생업수단으로 삼는 등 어려운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낫다"고 했다.

재정부가 유류세 인하의 조건으로 내건 배럴당 130달러가 돼도 제한적인 인하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질타에도 정부가 전면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물론 박 장관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부유층에게까지 세금을 덜어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세원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유류세 인하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꼴이 된다.

이는 결국 정부의 곳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뜻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종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지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특히 매년 거둬들이는 유류세 규모는 매우 크다. 2010년 기준으로 정부가 거둔 유류세는 18조4,000억원이다.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는 대로 10%를 일괄적으로 내리면 1조8,400억원의 세금이 사라진다. 무려 2조원에 가까운 세원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때 주도적으로 반격에 나섰던 K-9 자주포 가격은 한대에 40억원이다. 유류세를 차별 없이 10%를 깎아주는 돈이면 최신식 장비인 K-9 자주포를 460대나 살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정부가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세수 문제로 보고 있다. 서민층만 선별적으로 돕겠다는 명분 외에도 까딱했다가는 대규모의 세원이 사라진다는 측면에서도 전면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