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한국은행과 관변연구소 주변에는 선제적 통화관리의 필요성이 강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그러나 대우·투신문제에 발목이 잡혀 통화 긴축문제를 공식적으로는 거론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통화당국의「통화긴축 검토」발언이 곧바로 금리상승과 주가하락으로 연결되는 시장분위기상 물가압력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돈줄을 조이자는 선제적 통화관리론자들의 입지는 매우 좁다.
그러나 금융시장불안을 핑계로 통화긴축문제를 언제까지 외면할수는 없다.
인플레가 촉발될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다시 되돌아가 그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이 수포로 돌아가고 제2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인플레 예방을 위한 선제적 통화관리의 필요성이 경제정책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우그룹 부채처리 문제와 투신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11월중 정책초점이 곧장 통화 논쟁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책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내년 이후 인플레는 당연한 수순= 권오규(權五奎)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인플레 압력이 내년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대우·투신문제 처리를 위해서는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통화를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다』고 말했다.
즉 인플레는 당연한 수순이지만 당장에 통화긴축에 나섰다가는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다.
물가안정목표를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은행도 현 상황에서 섣불리 통화긴축에 나설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일 콜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등 통화정책을 금융시장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통위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은과 국책연구소 등에서는 내년 이후 가시화될 인플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부분에서라도 통화긴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고위관계자는 24일 『지난 7일 금통위결정은 8월이후 지속되온 통화정책기조를 10월에도 유지한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11월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는 일이다』고 11월부터 통화당국이 돈줄 관리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 올해 물가안정은 평균 환율이 지난해 달러당 1,400원대에서 1,200원대로 내려감에 따른 환율효과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이같은 환율효과를 제외하면 올해 최소 2% 이상의 물가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기다 올해 오른 가격으로 내년에 도입되는 석유류 가격과 아직까지 유가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석유관련제품가격 등의 비용인플레이션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또 거시경제차원에서 총수요와 총공급의 갭이 거의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수요측면에서도 물가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이 통화당국의 경고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의 경우 돈이 풀린 만큼 유동성 확보를 못하고 있다면서
통화긴축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중 저축성 예금은 12조935억원 증가해했으나 민간신용규모는 전월에 비해 1조4,000억원 이상 줄었다. 넉넉한 통화 지표아래서 신용경색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재계는 성급한 통화긴축에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투신·대우 처리와 통화정책 타이밍= 최공필(崔公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에 전망되는 3%대의 물가상승률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인플레 기대심리가 경제주체들에게 확산될 경우는 모든 구조조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崔연구위원의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이미 통화신용정책의 타이밍을 놓쳐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상 통화신용정책이 4~5분기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때문에 이미 내년과 2001년의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늦어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대우·투신문제 처리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다. 미시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그때 그때 상황논리에 따라 제대로 된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대우와 투신 등 근본적인 부실을 조속히 해결해 통화신용정책 운용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3저호황으로 대폭적인 흑자를 기록했던 80년대 후반과 과속성장의 징후가 완연했던 95년에 우리경제가 인플레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결국은 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의 선제적 통화관리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량감을 더하고 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