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계 부채로 인해 실물과 금융이 동시에 불황 국면에 빠지는 가계부채발(發) 복합불황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가계부채발 복합불황 가능성’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부채의 질도 취약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 급등은 상환부담을 키우고 이는 소비감소와 개인파산 증가, 자산시장 위축 및 금융권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내수부진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연구원은 경기둔화, 물가상승 등으로 가계소득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 등으로 원금상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주택가격 하락과 전월세 보증금 증가 등으로 순수 금융저축액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다 경기까지 악화될 경우 가계 재무 상태가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연구원은 최근 저소득ㆍ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쏠리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초반 북유럽 3개국처럼 차입 비중이 높은 가계와 제2금융권이 촉발하는 ‘가계부채발 복합불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155.5%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의 미국(137.8%)이나 90년대 초반 위기 직전 스웨덴(134%)보다 더 높다.
연구원은 “정책당국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금리 인상, 총량규제와 같은 거시ㆍ규제적 접근을 하기보다는 가계의 입장에서 미시ㆍ시장적 접근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무리하게 가계부채를 회수하지 말고 가계의 원리금 부담 축소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미국 상업은행의 프라임모기지론 형식으로 20~30년 장기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