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변화는 이달을 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는 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그동안 OECD가입에 대한 반론도 있었지만 그 반론의 핵심은 OECD가입 자체에 대한 반대이기보다는 가입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제 회원국이 된 이상 회원국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변화에 대해 좀더 활발한 논쟁이 전개되고 여론화되기를 바란다.
○「부자클럽」 일원
OECD는 속칭 부자회(Richmen`s Club) 또는 선진국클럽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OECD에 가입한 이상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선진국답게 행동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규제완화를 전면적이고 전부처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할 일부 사양산업이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공무원의 집단이기주의와 결탁되어 규제완화가 지연되거나 명목적인 조치에 그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원래 규제완화는 경쟁을 제고하는 것으로 치열한 경쟁하에서는 일부 산업이나 기업이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규제완화조치로 단기적인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를 감내해야 한다.
○규제완화 등 미흡
그리고 정부는 외환 및 자본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 금융·재정정책은 물가, 금리 및 환율 안정에 그 우선을 두어야 한다. 설사 이러한 정책이 경기를 둔화시킨다 하더라도 정부는 일관성있는 안정적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방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실효환율의 인상(원화의 평가절하)을 위해서나, 국내외간에 존재하는 명목금리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절대적인 선행조건임을 인지해야 한다.
또 정부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회간접투자는 물론 교육, 인력훈련, 연구개발투자 증대에 노력을 기해야 한다. 특히 우리 경제는 과거와 달리 노동인력의 증가율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노동참여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음식 선진화 시급
성장의 원천은 기술, 경영의 혁신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투자 지원 등 보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은 기업에 의해 이뤄지게 마련이다. 혁신적 이노베이션은 이윤추구의 동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의 신규 산업진출에 간여해서는 안된다. 또 세계화, 개방화의 진척에 따른 전략적 제휴가 다양하게 전개될 전망이며 합병·인수(M&A)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정부나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식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OECD는 문자 그대로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의 가치관은 아직도 협력의 중요성보다 배타와 투쟁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보다 못사는 개발도상국에, 또 이웃에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어려웠던 과거의 우리와 현재 우리의 위치를 비교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겸허한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
경제에는 갈등관계와 보완관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관계보다 보완관계가 중시되어야만 한다. 이는 노사관계에 있어서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진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관계는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동반자관계임을 존중해야 한다. 서로 경쟁하면서도 연구조합의 형성, 기초적 정보의 공유등 다양한 협력이 이뤄져야만 스스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유리하거나 앞서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이며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경제제일주의에서 초월하여 기본질서의 존중은 물론 겸허한 마음과 협력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의 시민의식이 다져져야만 우리나라가 선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