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기독교계 인사들이 결성한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목사)와 계약기간 12년인 민영교도소 설치ㆍ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이르면 2005년말 경기도 여주군 모처에 약 500~600명 수용 규모의 민영교도소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가페는 작년 12월 교도소부지 약 6만평을 확보한 가운데 예상 건축자금 400억원 확보에 나섰으며 교도소 설계와 직원선발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아가페측은 교도소 건설과 직원채용 등 운영전반을 도맡게 되며, 정부는 이 단체에 500명 수용규모의 기존 교도소에 지급하는 재정의 90%선인 연간 45억~50억원을 지원하고 교도행정용물품 등을 이 예산범위 안에서 조달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아가페가 선발할 교정직원에 대한 권한 및 책임,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있어 일반 교정공무원에 대한 제반 규정을 준용키로 하는 한편 7명 정도의 감독자를 파견해 운영실태를 감독할 예정이다.
민영교도소 수감대상 재소자는 법무부가 선발키로 했으며
▲형기 7년 이하
▲수용시설 수용기준으로 2범 이하
▲잔여형기 1년 이상 등 기준을 만족하는 남성수형자 중에서 선발하게 되지만 행형 태도 우수자들만 선별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