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북한 3차 핵실험] 미국, 외교·군사 전방위 압박… BDA식 금융제재도 포함 예상

■ 제재 수위<br>북한에 실질적 고통주는 강력한 조치 등<br>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뒤 직접대응 전망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더불어 지난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식 금융제재를 포함한 직접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실시한 것은 미국을 겨냥한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 핵실험이 확인된 지 약 3시간50분 만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지역 안정을 훼손하는 심각한 도발행위(highly provocative act)"라며 "미국 정부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밤 예정된 상ㆍ하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미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강행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미국은 실질적인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우선 하면서도 외교ㆍ군사ㆍ금융 부문 등에서 가능한 모든 압박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북한의 해외통치자금을 옥죄는'BDA 제재'와 같은 금융제재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 전문가들은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이 과거에 비해 크고 인공지진 지점이 지하 1㎞라는 점에 비춰 과거보다 폭발력이 한층 커진 만큼 과거 두 차례의 실험과는 다른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실제 고농축우라늄(HEU)을 활용한 핵무기 실험을 하는 등 과거에 비해 핵능력이 강화된 상황으로 확인되면 국제 비확산 체제 측면에서 북한 핵 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대응할 방안도 강구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DC 정보소식지 '넬슨리포트'의 크리스 넬슨 편집장은 "핵실험으로 확정된다면 미국은 유엔을 통한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행동에도 '게임 체인저'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유엔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2일 오전9시(한국시각 오후11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정부는 2월 순회 의장국 자격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의 소집을 통보했다. 이번 회의는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사가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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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의에서는 종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번 핵실험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강도 높게 규탄하고 추가 제재 방침을 분명히 한다는 내용의 언론성명 문안이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명은 안보리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장관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해 12월 로켓발사에 지난달 23일 채택한 결의 2087호에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추가 도발 행위를 자제하라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로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사실상 인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라"며 "미국ㆍ한국ㆍ중국ㆍ러시아 등 관계국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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