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일각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FTA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협상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21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대학' 세미나에서 '한미 FTA,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었으나 성공적 타결을위해 타개해야 하는 도전 과제들을 제시하겠다며 그 과제로 ▲협상 과정에 대한 국민참여 필요성과 조용한 협상 환경 조성 필요성의 조화 ▲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협상 결과 도출 ▲ 협상 모멘텀 유지를 꼽았다.
그는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최종 결과물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FTA 반대자들은 유령과 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협정 초안의 윤곽이 잡히면 그간의우려 사항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협상 과정을 적극 알림으로써 국민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수백만명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논의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정당하나 최적의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협상팀이 조용하고 침착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폭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이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는 성숙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더라도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협상의 윈윈 정신을 유지하고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균형잡히고 포괄적인, 최적의 협상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FTA가 한미 양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한쪽이 반대하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인 만큼 한국에 불리한 협정이 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 FTA는 양국 관계의 가장 의미있는 진전 중의 하나가 되고 한미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 FTA의 잠재적 혜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업가, 외교관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로 미국이 얻게 될 혜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의 대한 수출이30-40% 증가할 것이고 이는 한국도 유사한 상황이라며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자동차,의약품 시장에서 더 나은 공정경쟁 환경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 동맹관계 강화, 동북아 국가들의 시장 개방 촉진, 동북아 안정 협력 증진, 한국내 경제개혁 가속화 등을 한미 FTA의 또 다른 혜택으로 꼽았다.
버시바우 대사는 서비스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미용사, 간호사, 건설노동자들의 미국 이민이 쉬워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FTA와 이민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