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회의 연기는 박대통령 아이디어

당초 17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20일로 미루어진 것은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기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원래 계획은 17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4월이나 5월에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하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박 대통령이 민간인 참여를 통한 실천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두 개의 회의를 합해서 20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는 암덩어리, 원수’ ‘아들딸 시집장가 보내는 심정으로 규제를 개혁해야’등과 같이 강도 높게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 연기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과는 다소 내용과 형식이 다른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세부방안을 도출하고 실천의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것이다.